종속국

종속국(從屬國, Client state)은 종주국의 국내법에 의해 자치(自治)를 인정받은 국가로, 외교·내정 등이 종주국에 의해 일부 제한되는 형태의 국가이다. 부용국(附庸國)이라고도 한다.

개념

종속국은 근대 국제법 상 종주국으로부터 자치를 인정받은 국가로, 일반적으로 종주국의 일부였으나 민족 및 기타의 이유로 제한적으로 독립된 것이다. 그 기본 요건으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종속국은 종주국의 하위에 있으며, 종주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 관찰의 실질적 위력을 받게 될 때 그 지위에 처하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나, 완전히 독립된 나라는 아니며 대외관계의 일부는 종주국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종속국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 하에 있던 불가리아, 이집트 등이 대표적인 종속국이다. 근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는 지위이기 때문에 근대 이전에는 법적인 의미에서 종속국이라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한국속국론

한국속국론은 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역사 시각이자 관점이다. 전세계적으로는 한국의 자주 독립적인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서구 학자들은 한국을 중화문명으로 분류하는게 일반적인데 한국을 독립적인 역사보다는 종속적인 역사로 보는 관점을 한국속국론이라고 부른다.

서구 역사학자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에서 세계를 문명권으로 나눈 지도

한사군 지도

역사

서구 역사학자들의 관점

• 사학자 새뮤얼 P.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에서 한국을 중화문명으로 분류했다.
• 버튼 왓슨 미국 중국학자는 책 (Records of the Grand Historian by Sima Qian: Han Dynasty II )에서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한 한사군(Four Commanderies of Han)을 역사로서 다뤘다.

열강 리더들의 발언, 정부기관의 규정

• 2012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동북아시아의 역사적·지정학적 관계를 조명하는 보고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로 규정했다.
• 2017년 4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며 한반도 역사를 말해주어 북한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발언했다.

교과서나 시험 문제, 언론에서 언급

•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출판하는 세계사 교과서(Outlooks 7: Ancient Worlds)에는 가장 첫 페이지에 한반도 전체를 고대 중국의 영토에 넣었다.
• 세계적인 교과서 출판사 'Pearson Education'은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다.
• 영국방송공사(BBC)는 만리장성을 소개했다. 기원전 만리장성은 한반도의 평안도까지 뻗어 있었다.
• 세계사:인간의 경험 - "기원전 109년경에 한국은 중국의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다."
• 세계문화:전 세계의 모자이크 - "일본인들은 한반도 남해안에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논란 및 입장

한국 측이 인정하는 종속 문명 및 종속 시대, 혹은 외국의 한반도 점령기간

• 한사군 시대 : 한사군의 위치가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논란이 많지만, 한반도 안에 영토가 있었다는 설이 정설임은 변함이 없다.
• 원 간섭기 : 고려가 군권, 외교권을 박탈당해 국가의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원나라에 의해 왕도 폐위됐던 시기였다.
• 일제 강점기 : 일제가 대한제국 황실만 유지하고 한반도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해 통치했다.
• 한국의 군정기 :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뒤,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점령군 자격으로 미국, 소련 양국이 한반도의 남북을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세계 역사학계의 보편적인 몽골 제국 영토 인식

관점마다의 견해

원나라, 청나라도 한국의 종주국

병자호란에서 항복한 조선은 청나라와 화약을 맺을 때, "성곽의 증축과 수리는 사전에 허락을 얻을 것.", "일본과 하는 무역을 허락할 것.", "조선은 명의 연호를 폐지하고 명과 교통을 끊고 명에서 받은 고명과 책인을 헌납할 것.", "청이 명을 정벌할 때는 기일을 어기지 않고 원군을 파견할 것."등 조선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맺었으며 조선이 종속국이 아닌 나라로 보기 어렵다. 원나라 또 한, 고려를 부마국으로 인정해주고 고려 왕실도 보전시켜주었지만, 외교권을 포함해 독자적인 행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종속국이 아닌 나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전세계는 고려를 원나라 영토에 포함시키는게 일반적인데, 한국 교과서에서만 고려를 몽골제국 영토로 그리지 않고 있다.

고려는 자주국가설

고려는 친원파가 득세하고 친원정책을 펼친 건 사실이나, 한국에도 친미파가 있고 한미 관계를 유지하듯이, 강대국과의 동맹 관계로 봐야하지, 종속국가가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다. 1310년(충선왕 2)에 원 무종(武宗)이 “짐이 보건대 오늘날 천하에서 백성과 사직(社稷)을 보유하며 왕위를 누리는 것은 오로지 삼한(三韓)뿐이다.”라고 발언했다. 즉, 군사동맹국 내지 고대 동양 사회만의 형제 관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비판

그러나 고려가 자주국가였다는 견해는 심각한 논리적 결함을 안고 있다. 원 간섭기에는 엄연히 고려가 군권, 외교권을 박탈당해 국가의 대외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고려 충혜왕처럼 원나라가 고려 왕을 당위성이 있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폐위시킬 수 있었던 걸 증명하는 사건이 있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원나라의 일본 원정 당시 몽골군을 여몽연합군이라고 고려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있는데, 고려 충렬왕을 비롯해 고려 정치인이 원 조정에 일본 침공을 부추긴 것이 사실이나, 엄연한 속국인 고려는 몽골에게 명목상 강제징집 대상였다. 여몽연합군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치환하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동부 전선에 뛰어든 독일 국방군도 강제로 동원된 속국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헝가리등까지 합쳐서 독,슬,크,헝...등등 연합군이라고 불러야 한다. 심지어 일본 원정 때는 송나라에서 강제동원된 병력도 있는데 '여몽송연합군'이라는 말은 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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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신흥 초강대국 모음

미국과 한국의 관계

미국은 21세기 초강대국으로 평가받는 세계 1위의 국력을 가진 국가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외교 정책은 한국과 일본을 기반으로 펼치는데 특히 한국의 정치과 외교에 긴밀한 관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를 미국에 종속된 관계로 보기도 한다. 이 또한 타당한 구석이 있는데, 종속국가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국방권을 사실상 미국에게 넘겼고, 안보를 미국이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국가별로 군사적인 활동에 제약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등, 국가별 군사 제약

국가	NATO가입 유럽	일본	대한민국	미국	러시아	중국
전시 작전통제권	미국에 넘김(선택적)	일본	미국(전부 넘김)	미국	러시아	중국
핵 보유	영국, 프랑스O	미일 협약으로 제한	한미 협정으로 제한	O	O	O
지대지 미사일 보유	O	△지대지만 제외한 지상타격 수단 가능	O	O	O	O
미사일 사거리 제한	X	X	800km 이하로 제한	X	X	X
핵탄두 재료(플루토늄)	영국, 프랑스 각 30,000발 분량 비축	핵탄두 8,000발 분량 비축	한미 협정으로 제한	O	O	O

종속국가 및 종속문명의 기준

대게 종속국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두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흔히 판가름한다.

• 외교권, 국방권등의 대외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박탈돼 있는가
• 당위성이 있을 경우, 외교적 압력 내지 정치력을 통해 종주국가가 종속국가의 정치인을 교체할 수 있는가

역사 속의 종속국

• 잉글랜드 왕국/그레이트브리튼 왕국의 아일랜드 왕국
• 오스만 투르크의 종속국 불가리아 공국 (1878년 산스테파노 조약으로 독립, 1908년 완전 독립 선포)
• 오스만 투르크의 종속국 이집트 (1805년 경 무하마드 알리에 의해 자치를 인정, 1922년 독립)
•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현대 요르단의 전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 영국령 인도 제국
•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제국 (파시스트 이탈리아의 괴뢰 국가)
•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의 리투아니아 대공국
• 중국의 외몽고,티벳
• 나치 독일의 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같이 보기

• 종주국
• 위성 국가
• 괴뢰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