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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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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 목록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대해 기술한다.

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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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주관부처 설립 근거 비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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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주관부처 설립 근거 비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건축기본법」 제13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제11조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제20조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우주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교육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통합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4년 4월 24일까지 존속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0월 24일부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19747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존속기한이 5년 연장되어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당연직 부위원장이며, 위촉직 부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부위원장을 맡는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이 만료되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2028년 7월 9일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 국무총리가 당연직 위원장이며, 민간 위원장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폐지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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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주관부처 설립 근거 설립일 출범일 폐지일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2009년 1월 30일[1] 2009년 1월 22일[2][3][4][5] 2013년 3월 23일[6]
국민대통합위원회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2013년 5월 6일[7] 2013년 7월 8일[8] 2017년 7월 4일[9][10][11]
청년위원회 기획재정부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2013년 5월 6일[12] 2013년 7월 16일[13][14] 2017년 7월 4일[9][10][11]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013년 5월 31일[15] 2013년 7월 25일[16][17] 2017년 7월 4일[9][10][11]
통일준비위원회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2014년 3월 21일[18] 2014년 7월 15일[19][20] 2017년 7월 4일[9][10][11]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행정안전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2018년 2월 6일[21] 2018년 7월 3일[22][23][24] 2020년 6월 30일[25]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017년 5월 16일[26] 2017년 6월 21일[27] 2022년 5월 15일[28]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017년 8월 22일[29] 2017년 10월 11일[30][31] 2022년 8월 21일[32]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기획재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017년 8월 25일[33] 2017년 12월 7일[34][35][36] 2022년 8월 24일[37]
정책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017년 9월 5일[38] 2017년 12월 15일[39][40][41] 2022년 6월 15일[42]
국가교육회의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2017년 9월 12일[43] 2017년 12월 27일[44][45] 2022년 9월 11일[46]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2018년 3월 20일[47] 2018년 3월 20일[48][49][50] 2023년 3월 19일[5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018년 9월 14일[52] 2018년 9월 28일[53][54][55][56] 2023년 9월 13일[5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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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 (2023년 6월 기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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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 근거 법령이 정식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먼저 출범한 이례적인 사례이다.
  2. ↑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09년 1월 22일.
  3. ↑ "국가브랜드위 출범…“우리 상품 제값 받도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9년 1월 22일.
  4. ↑ 김영민 (2009년 1월 2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이투뉴스》.
  5. ↑ 김정선 (2009년 1월 22일). "국가브랜드위원회 공식 출범". 《경향신문》.
  6.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개정 시행에 따른 폐지
  7. ↑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8. ↑ 김형섭 (2013년 7월 8일). "[종합]朴대통령 "분열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어"…국민대통합위 공식출범". 《뉴시스》.
  9. ↑ 가 나 다 라 최영윤 (2017년 7월 4일). "국민대통합위·통일준비위 등 5개 위원회 폐지". 《KBS 뉴스》.
  10. ↑ 가 나 다 라 김학일 (2017년 7월 4일). "박근혜 정부의 상징 '통준위' 등 5개 위원회 폐지 확정". 《노컷뉴스》.
  11. ↑ 가 나 다 라 최영은 (2017년 7월 4일). ""7월 국회서 추경 처리돼야"…5개 위원회 폐지". 《KTV 국민방송》.
  12. ↑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13. ↑ 김형섭 (2013년 7월 16일). "[종합]청년위원회, 일자리 창출 등 3대전략 제시… 공식출범". 《뉴시스》.
  14. ↑ 강진형 (2013년 7월 16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출범". 《뉴시스》.
  15. ↑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16. ↑ 안정원 (2013년 7월 25일). "문화융성위원회 공식 출범". 《연합뉴스》.
  17. ↑ 장용석 (2013년 7월 25일).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委' 오늘 공식 출범". 《뉴스1》.
  18. ↑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19. ↑ 김종균 (2014년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 공식 출범". 《YTN》.
  20. ↑ 박현구 (2014년 7월 15일). "[포토뉴스] 통일준비위원회 공식 출범". 《헤럴드경제》.
  21.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22. ↑ 김봉수 (2018년 7월 3일). "3·1운동·臨政100주년 기념위 공식 출범…"대한민국 법통 바로잡겠다"". 《아시아경제》.
  23. ↑ 배민욱 (2018년 7월 3일). "[종합]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첫발…추진위 출범". 《뉴시스》.
  24. ↑ 이영수 (2018년 7월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출범". 《쿠키뉴스》.
  25.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만료일
  26.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27. ↑ 정아연 (2017년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 공식 출범…“로드맵 8월까지”". 《KBS 뉴스》.
  28. ↑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29.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30. ↑ 김대희 (2017년 10월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미래 먹거리 발굴"". 《OBS 뉴스》.
  31. ↑ 전진환 (2017년 10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참석". 《뉴시스》.
  32.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33.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34. ↑ 김지환 (2017년 12월 7일). "북방경제협력위 출범…문 대통령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경향신문》.
  35. ↑ 장윤희 (2017년 12월 7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 출범…송영길 위원장 "동북아 번영 기여"". 《뉴시스》.
  36. ↑ 송의주 (2017년 12월 7일). "[포토]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 《아시아투데이》.
  37.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38.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39. ↑ 김성진 (2017년 12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오늘 공식 출범". 《뉴시스》.
  40. ↑ 박승주 (2017년 12월 15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委 공식 출범…100대 국정과제 박차(종합)". 《뉴스1》.
  41. ↑ 오민나 (2017년 12월 1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식 출범". 《OBS 뉴스》.
  42. ↑ 「정책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폐지에 따른 폐지
  43.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설립
  44. ↑ 조용훈 (2017년 12월 27일). "국가교육회의 공식 출범…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본격 시동". 《뉴스토마토》.
  45. ↑ 박동휘 (2017년 12월 27일). "국가교육회의 출범… 벌써 우려 목소리". 《한국경제》.
  46.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47.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개편하여 설립
  48. ↑ 김성호 (2018년 3월 20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본격 가동". 《중부매일》.
  49. ↑ 송충원 (2018년 3월 20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현판식 '자치분권 총괄' 임무 시작". 《대전일보》.
  50. ↑ 신웅수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뉴스1》.
  51.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일
  52.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립
  53. ↑ 이철호 (2018년 9월 28일). "“억울한 죽음 명예 회복”…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 출범". 《KBS 뉴스》.
  54. ↑ 정희완 (2018년 9월 28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출범···1948년부터 발생한 의문사 조사". 《경향신문》.
  55. ↑ 전종호 (2018년 9월 28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인람 변호사". 《아이뉴스24》.
  56. ↑ 고범준 (2018년 9월 28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 《뉴시스》.
  57. ↑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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