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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기상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문화재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방청...5 KB (55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3
-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3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49호, 2010...16 KB (1,67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33
-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17 KB (1,654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20
-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통합을...11 KB (1,16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7
-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43 KB (4,650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5:31
-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통합을...10 KB (1,07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7
- 17> 1. 위원회의 각종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3...30 KB (3,37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6
- > 1. 위원회의 각종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민권익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5.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총괄·조정 6. 위원회 자문기구 등의 구성 및 운영 총괄 6의2. 위원회 내 정부3...43 KB (4,82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
-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노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10 KB (97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03
-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13 KB (1,39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7
-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24 KB (2,26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6
- 취업가능성의 개선방안 4.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3)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27 KB (2,78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11
- 그 결과를 육성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16 KB (1,585 단어) - 2023년 6월 9일 (금) 02:56
- 9. 환경부장관 10. 고용노동부장관 11. 여성가족부장관 12. 국토교통부장관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1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② 법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학식과...16 KB (1,472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44
- 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129 KB (17,983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04
-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27호, 2013...54 KB (5,299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45
- 1.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청구사건과 관련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각종 신청의 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록·재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2.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63 KB (7,107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56
-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142 KB (19,164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28
-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 삭제 <2015.7.24.> ④ 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72 KB (8,221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2:52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45 KB (4,868 단어) - 2023년 6월 10일 (토) 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