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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남북출입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통합을...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민통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통합을...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통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남북출입사무소·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통일교육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①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2012.5.7.]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무처리) (1)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② 간사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91·2·1, 1998·11·28> ③ 간사장은 고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개정 1977·10·14> 제8조 (연구위원) 통일부장관은 통일문제에...

협의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협의하여야 하고,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항제16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본조신설 2012.2.29.] 제31조(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3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통일원으로 창설되었다. 1990년 12월에 통일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8년에 통일부로 개편되었다.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 후의 여러 가지 정책 및 통일에 관한 홍보(弘報)·선전사무를 관장한다. 外交通商部 1998년에 개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조(구성)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