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업무

Public service
기타 용도는 공용 서비스(동음이의)를 참조하십시오.
공무원과혼동해서는 안 된다.
조지아 트빌리시 트빌리시 공공서비스관 건물

공공서비스는[1]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다.[2] 공공 서비스에는 정부가 공공 부문 기관을 통해 직접 또는 민간 기업이나 자발적 단체에 의한 서비스 제공(또는 상황에 따라 용어가 다를 수 있지만 가족 가구별로도)을 통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다른 공공 서비스는 정부의 주민을 대신하거나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수행된다. 이 용어는 소득, 신체적 능력, 정신적 예민함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일반적으로 민주적 선거를 통해 표현)와 관련이 있다. 그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소방대, 경찰, 공군, 구급대원(공공서비스 방송 참조) 등이 있다.

공공서비스가 공공적으로 제공되거나 공공자금으로 조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개 사회적, 정치적 이유로 대부분의 경제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넘어서는 규제를 받게 된다. 공공정책은 대중의 이익과 동기를 가지고 만들어질 때 공공서비스의 한 종류다.[3]

섹터

핀란드 반타 주 티쿠릴라에 있는 국립수사국(NBI) 본부 건물

현대 선진국에서는 "공공 서비스"(또는 "일반적인 관심의 서비스")라는 용어는 종종 다음을 포함한다.[4]

기차는 공공 서비스다.

시사점

주요기사 : 행정업무

공공서비스는 여러 가지 방식이나 형태로 건설, 조정, 운영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기관, 독립된 정부출연기관, 정부조정기구, 시민사회, 군, 자원봉사자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

정부 기관들은 이윤 지향적이지 않고 그들의 직원들은 종종 다르게 동기부여를 받는다.[5] 그들의 작업에 대한 연구는 더 높은 수준의[5] 노력과 더 적은 근무 시간을 포함한 대조적인 결과를 발견했다.[6] 영국의 한 조사는 민간 부문 고용관리자들이 민간 부문 경험만큼 정부 경험을 신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7] 공무원들은 복리후생과 근무시간을 포함하면 그 차이는 줄어들지만, 교육을 위해 조정할 때 임금을 적게 버는 경향이 있다.[8] 공무원들은 고용 안정 증가와 높은 임금과 같은 다른 무형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8]

만족도 및 지속가능성 필요

한 연구는 공공서비스가 더 높은 인적 욕구 만족도와 낮은 에너지 요구와 관련이 있는 반면, 현대적인 형태의 경제 성장은 그 반대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저자들은 현대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목표와 잘못 조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 사용 수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사회적 프로비저닝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고 유익한 프로비저닝 요소와 인프라를 개선하면 충분한 니즈 만족도의 지속 가능한 형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9][10]

특성.

공공서비스는 때때로 공공재의 특성(비경쟁적, 비제외적)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주요 사회규범에 따라) 시장에 의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다. 대부분의 경우 공공서비스는 서비스, 즉 상품의 제조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특히 자연 독점인 부문에서 지역 또는 국가 독점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그것들은 특정한 개인의 노력에 귀속되기 어렵거나 품질과 같은 주요 특성 측면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산출물을 포함할 수 있다. 그들은 종종 높은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요구한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통해 더 넓은 대중이나 공동체에 무언가를 주고 싶어하는 공공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평가한 후,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절한 공공 서비스를 설계하고 확보하는 과정을 영국에서는 커미셔닝이라고 일컬어진다.[11] 위탁 서비스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 또는 제3 부문의 조직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12] 민간 또는 제3 부문이 관여하는 경우, 커미셔닝 프로세스는 대개 조달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누가 어떤 비용으로, 어떤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커미셔닝은 종종 순환 과정으로 보여진다.[11]

역사

정부 기관들은 오랫동안 핵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조직적인 군사 방어를 통해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는 전통은 적어도 4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13]

지방 위임통치를 통한 질서유지는 적어도 고대 중국에서 전쟁기 초기(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에 중앙으로 임명된 현관의 통제하에 시작되었다. 법적/정의적 시스템을 통한 국가 분쟁 해결의 역사적 증거는 적어도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4]

고대 역사에서 주요한 공공 서비스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의례적으로 올바른 국교를 통해 신들의 총애를 보장하는 것을 포함했다.[15]

선진국에서 공공 서비스로서의 공공 공공 공공 서비스의 광범위한 제공은 대개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종종 도시 전체의 가스 및 수도 서비스 개발에서 비롯되었다. 나중에, 정부는 전기와 건강관리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방 정부나 국가 정부가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가장 큰 예외는 미국과 영국이며, 여기에는 민간 제공이 거의 비례적으로 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민간 제공 공공 서비스는 종종 공공 사업 위원회에 의해 강력하게 규제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공공서비스가 훨씬 덜 발달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수도 서비스는 부유한 중산층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 서비스는 종종 보조를 받는데, 이것은 가난한 지역들로 확장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을 감소시킨다.[citation needed] 그러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5는 소외된 인구통계에 대한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이니셔티브다.[17]

국유화, 사유화 및 개인화

칠레의 '다마스 드 로조'라는 한 단체가 지역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국유화

주요 기사: 국유화

국유화는 20세기 전반기의 세계대전에 뒤이어 시작되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중앙 기획이 실시되었다. 많은 공공 서비스, 특히 전기, 화석 연료, 대중 교통은 이 시대의 산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도 국가의 자금과 지도 아래 보편적 보건의료 시행과 교육 확대를 시작했다.

민영화

주요기사 : 민영화

공공 서비스를 사유화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자유 시장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적인 서비스가 된다. 북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선택은 법인을 설립하되 소유권이나 투표권을 본질적으로 정부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 국가는 2007년까지 케미라의 49%를 소유했고, 나머지는 개인 투자자가 소유했다. 49%의 지분이 '정부기업'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주주총회에서 국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투자자가 함께 국가의 의견에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규제 대상 법인은 특정 공공서비스 의무를 이행한다는 약관에 대한 허가도 취득할 수 있다. 민간 법인이 자연 독점을 경영할 때, 그 법인은 독점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그 서비스를 자유시장에서 살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의약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의약품 가격의 일부를 보상한다. 또한, 버스 교통, 전기, 의료, 폐기물 관리도 이런 식으로 민영화된다. 호주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최근의 혁신 중 하나는 민관 협력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민간 컨소시엄에 장기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인화

개인화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주제이며 영국 공공 서비스 환경에서 지배적인 생각이다. 이 이야기는 다섯 가지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 1.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 전문가들이다 2. 인간 중심적인 방법은 한정된 학과 지식 이상의 그녀의 생활 방식을 드러낸다. 3. 개인화는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맞춰진다 4. 개인화의 본질은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5. 개인화는 비용을 절감한다.[18]

참고 항목

참조

  1. ^ McGregor Jr., Eugene B.; Campbell, Alan K.; Macy, Anthony itua; Cleveland, Harlan (July–August 1982). "Symposium: The Public Service as Instit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Washington. 42 (4): 304–320. doi:10.2307/975969. JSTOR i240003. ProQuest 197199863.
  2. ^ "Definition of PUBLIC SERVICE". www.merriam-webster.com. Retrieved 2019-08-21.
  3. ^ Anderfuhren-Biget, Simon; Varone, Frédéric; Giauque, David (December 2014). "Policy Environment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London. 92 (4): 807–825. doi:10.1111/padm.12026. ProQuest 1639861884.
  4. ^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2012-07-09. Retrieved 2020-06-16.
  5. ^ a b Frank, Sue A.; Lewis, Gregory B. (March 2004). "Government Employees: Working Hard or Hardly Working?".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4 (1): 36–51. doi:10.1177/0275074003258823. S2CID 155017646.
  6. ^ Richwine, Jason (11 September 2012). "Government Employees Work Less than Private-Sector Employees". Backgrounder. The Heritage Foundation (2724): 1–6. Retrieved 16 January 2016.
  7. ^ Ovsey, Dan (27 May 2014). "Public sector stigma: The 100,000 workers Tim Hudak removes from the provincial payroll could have a tough transition to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Post. Retrieved 16 January 2016.
  8. ^ a b Volokh, Sasha (7 February 2014). "Are public-sector employees "overpaid"?".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18 January 2016.
  9. ^ "Securing decent living standards for all while reducing global energy use". phys.org. Retrieved 10 July 2021.
  10. ^ Vogel, Jefim; Steinberger, Julia K.; O'Neill, Daniel W.; Lamb, William F.; Krishnakumar, Jaya (29 June 2021).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satisfying human needs at low energy use: An international analysis of social provisioning". Global Environmental Change. 69: 102287. doi:10.1016/j.gloenvcha.2021.102287. ISSN 0959-3780.
  11. ^ a b 국무조정실, 제3부문의 사무소(2006), 공공서비스 파트너십: 2006년 12월에 발표된 제3부문의 개입을 위한 실행계획은 2021년 2월 17일에 접근했다.
  12. ^ 국무조정실, 현대화 커미셔닝: 공익사업 전달에 있어 자선단체, 사회적 기업, 상호 및 협동조합의 역할 증대, 2010년 발간, 2021년 2월 17일 접속
  13. ^ Rice, Michael (1998). The Power of the Bull. London: Routledge. p. 13. ISBN 978-1-317-72583-1. As the more advanced social institutions began to take shape they contributed to some counterbalancing of the essential insecurity of man's condition. It was inevitable that ambitious and assertive men should see an opportunity for establishing for themselves positions of power and influence. No doubt many such occasions had their origins in a genuine concern for the public good [...] The position of [...] the war-band leader as the strong arm of the community's defence would increasingly be confirmed by the subjection of the community to the members of what [...] were becoming, demonstrably, elites, [...] This period, embracing part of the fifth and all of the fourth and third millennia before the present era, is absolutely pivotal to the development of the modern world.
  14. ^ Haley, John O. (2016). Law's Political Foundations: Rivers, Rifles, Rice, and Religion. Cheltemham, Gloucestershire: Edward Elgar Publishing. pp. 43–44. ISBN 978-1-78536-850-9. Pharaonic Egypt epitomizes a regulatory, public law regime. [...] The principal function of this elaborate apparatus was to maintain order and security, and, above all, to acquire as much of the surplus agricultural wealth and labor as possible.
  15. ^ Hovey, Craig; Phillips, Elizabeth (2015).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litical The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4–5. ISBN 978-1-107-05274-1. To ensure the favor of the gods was the preeminent task of ancient rulers worldwide, for they all were priestly kings. The Roman Caesar was the pontifex maximus of Rome's state god. The Chinese emperor certainly stood over his subjects as 'Son of Heaven,' but if he fell into disfavor with heaven and his country was visited by famine, plague, earthquakes, and floods, he could be overthrown. The Moloch of Carthage demanded children as sacrifices; the Aztecs and Mayas offered their Gods still-quivering hearts. These political religions were do ut des religions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deity and worshippers was one of contractual exchange.
  16. ^ by (2019-10-29). "Concept Of Public Service (1)". Andhra Pradesh PCS Exam Notes. Retrieved 2020-09-24.
  17.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Gender equality". UN Women. Retrieved 2020-09-23.
  18. ^ 드보락, J. (2013). 공공 서비스의 개인화 탐색. 행정고시, 제73권, 페이지 378–380.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