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뮤다 블랙홀

Bermuda Black Hole
이 기사는 법인세 구조에 관한 것이다. 영국 해외 영토에 대해서는 버뮤다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항목: 이중 아일랜드 배치 및 배선 및 싱크 OFC
영국 해외 영토인 버뮤다의 위치.

버뮤다 블랙홀은 조세 피난처로 여겨지는 버뮤다에서 끝난 기업 기반 침식과 이익 이동(BEPS) 조세 회피 계획의 전 세계 이익의 최종 목적지에 주어진 역사적 용어였다. 이 용어는 애플과 구글과 같은 미국의 기술 다국적기업들이 버뮤다를 더블아일랜드 협정 세제의 '단말기'로 사용하면서 가장 연관성이 있었다.

정의

참고 항목: 아일랜드의 Apple에 대한 EU 불법 국가 원조 사례

'버뮤다 블랙홀'은 비과세 이익을 버뮤다에 전가하는 미국의 법인세 전략과 관련해 사용됐는데, 버뮤다에서는 미국 법인세의 대상이 될까봐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납 이익은 기업 지배기업이나 그 종속기업에 "유출"되어 미국 과세의 위험을 피했다. 버뮤다 블랙홀은 미국 기업들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 이전) 해안 지역에 미화 1조 달러 이상을 축적하도록 이끌었다.[1][2][3][4]

"버뮤다 블랙홀"은 아일랜드의 미국 다국적 기술 기업, 특히 애플과 구글이 사용하는 네덜란드 샌드위치 기반 침식과 이익 이동(BEPS) 법인세 회피 전략으로 더블아일랜드가 가장 선호하는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5][6][7][8][9][10][11] 애플 오퍼레이션 아일랜드(AOI)로 불리는 애플의 '버뮤다 블랙홀'은 칼 레빈과 존 매케인의 2013년 미 상원 질의에 일부가 [12]돼 2014~2016년 EU 집행위원회 조사와 사상 최대 규모의 법인세 회피 벌금 130억 달러(약 1조2000억원)가 부과됐다.[13][14]

'블랙홀'이라는 용어는 버뮤다 특유의 용어가 아니며, '케이맨 블랙홀'[15][16]과 같은 역외 조세피난처의 다른 용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대체

주요 기사: 배선 및 싱크 OFC
역외금융센터 적발 : 가치별로 발주된 싱크 OFC 목록(영국 의존성 강조)

조세피난처와 역외 금융중심지 분류에 관한 2017년 학술연구에서 버뮤다와 같은 위치를 '블랙홀' 대신 '싱크 근해 금융중심지'라는 관련 용어를 사용해 '경제시스템에서 불균형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주르미사이드(jurisdism)'라고 표현했다.[17] 연구에서 버뮤다는 연구에서 식별되고 연구에서 분류된 24개의 싱크 OFC 중 5번째로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그래픽 참조).[17]

'해외 금융센터 적발: 글로벌 기업소유 네트워크의 도관과 싱크대'라는 제목의 2017년 연구는 정량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일부 글로벌 관할구역이 그들의 합법적인 "단말기"로 자금을 보내는 기업 과세 "블랙홀"(예: 싱크 OFCs)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했다.[17] 그러나, 이 연구는 어떻게 싱크 OFC가 "블랙홀"[17]에 팔리지 않은 전지구적 이익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도관 OFC의 역할을 하는 관할권에 크게 의존하는지를 보여주었다.

2017 TCJA

주요 기사: 이중 아일랜드식 배열 § 감세 및 일자리법의 효과(TCJA)

세무학계는 2017년 감세 및 일자리법(TCJA)에 따른 미국 법인세법 변경으로 세계 미국 법인소득이 자동 송환되는 것처럼 '버뮤다 블랙홀'(또는 버뮤다 싱크)과 같이 미국 세금으로 인한 차익을 차폐하는 역외 구조를 미국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d TCJA에 의거하여 미국으로. 따라서 '버뮤다 블랙홀'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18]

참고 항목

참조

  1. ^ Nassim Khadem (10 April 2015). "Apple, Google, Microsoft cop tax audit". Sydney Morning Herald. Retrieved 12 April 2019. Labor Senator Sam Dastyari said: "Any inquiry that results in people learning about a Double Irish Dutch sandwich and a Bermuda black hole is a good day for public policy. It's important to shine a light on the dark corners of corporate tax minimisation."
  2. ^ "The real story behind US companies' offshore cash reserves". McKinsey & Company. June 2017.
  3. ^ Saleem Shah (3 May 2016). "Offshoring Money: A Threat to Democracy". Daily Times (Pakistan). Retrieved 12 April 2019. In 2010 it was reported that Google uses techniques called the “Double Irish” and “Dutch Sandwich” to reduce its corporate income tax to 2.4%, by funneling its corporate income through Ireland and from there to a shell in the Netherlands where it can be transferred to a “Bermuda Black Hole”, which has no corporate income tax. The company also uses an avoidance structure in Asia called the “Singapore Sling”.
  4. ^ David Greene (14 April 2016). "Avoidance or evasion?". New Law Journal. Retrieved 12 April 2019.
  5. ^ "Apple's cash mountain, how it avoids tax, and the Irish link". Irish Times. 6 November 2017.
  6. ^ "After a Tax Crackdown, Apple Found a New Shelter for Its Profits". New York Times. 6 November 2017.
  7. ^ "'Double Irish' and 'Dutch Sandwich' saved Google $3.7bn in tax in 2016". Irish Times. 2 January 2018.
  8. ^ "Google's 'Dutch Sandwich' Shielded 16 Billion Euros From Tax". Bloomberg. 2 January 2018.
  9. ^ "'Double Irish' limits Facebook's tax bill to €1.9m in Ireland". Financial Times. 5 December 2013.
  10. ^ "Facebook paid just €30m tax in Ireland despite earning €12bn". Irish Independent. 29 November 2017.
  11. ^ Drucker J. (2010). 조세 피난처가 구글의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다. 비즈니스 위크.
  12. ^ Senator Carl Levin; Senator John McCain (21 May 2013). "Offshore Profit Shifting and the U.S. Tax Code - Part 2 (Apple Inc.)". US Senate. p. 3. A number of studies show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moving "mobile" income out of the United States into low or no tax jurisdictions, including tax havens such as Ireland, Bermuda, and the Cayman Islands.
  13. ^ "COMMISSION DECISION of 30.8.2016 on STATE AID SA. 38373 (2014/C) (ex 2014/NN) (ex 2014/CP) implemented by Ireland to Apple" (PDF). EU Commission. 30 August 2016. Brussels. 30.8.2016 C(2016) 5605 final. Total Pages (130)
  14. ^ Adam Davidson (31 August 2016). "How Apple Helped Create Ireland's Economies, Real and Fantastical". The New Yorker. Retrieved 13 April 2019.
  15. ^ "RECOVERING ILLICIT ASSETS OFFSHORE: DEMYSTIFYING THE BLACK HOLE". KRyS Global. June 2016.
  16. ^ "The Governance of the Black Holes of the World Economy: Shadow Banking and Offshore Finance". City University (London). June 2013.
  17. ^ a b c d "Uncovering Offshore Financial Centers: Conduits and Sinks in the Global Corporate Ownership Network". Nature Magazine. 24 July 2017.
  18. ^ Mihir A. Desai (26 December 2017). "Breaking Down the New U.S. Corporate Tax Law". Harvard Business Review. So, if you think about a lot of technology companies that are housed in Ireland and have massive operations there, they’re not going to maybe need those in the same way, and those can be relocated back to the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