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평의회의 그리스

Greece in the Council of Europe

그리스는 유럽 평의회의 창립 10개 회원국 중 하나가 아니었지만, 3개월 후인 1949년 [1]8월 9일에 처음으로 가입했다.1953년 그리스 의회는 만장일치로 유럽평의회의 인권조약, 유럽인권조약, 그리고 그 첫 [2]번째 의정서를 비준했다.그리스는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그리스 대 그리스)에 제소했다. 영국은 1956년에 영국 [3]키프로스의 인권 침해를 주장했다.

1967년 군사 쿠데타 이후 그리스 군사정권은 [3][2]민주주의를 폐지하고 유럽평의회와 갈등을 빚었다.1967년 9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네덜란드는 그리스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간 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했다.유럽 평의회 의회도 그리스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막스 판 데르 스토엘 보고관을 임명했다.1969년 12월 12일, 위원회의 그리스 사례 보고서가 유출된 후, 그리스는 [2]이 문제가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유럽 평의회를 떠났다.군사정권이 붕괴된 후 그리스는 1974년 [4]11월 28일 유럽평의회에 다시 가입했다.그리스는 유럽 [5]평의회를 떠난 첫 번째 국가였다.

그리스 헌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라리시스 대 그리스, 콕키나키 대 그리스 등 여러 영향력 있는 사건에서 제9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한 전면 금지인 개종 금지를 금지하고 있다.두 사건 모두, 법원은 개종 금지가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포괄적 금지는 [6][7][8]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스는 또한 유럽평의회(ECRI),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 부패방지국가그룹(GRECO)[9]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에 그리스는 5월부터 [9]11월까지 유럽 평의회 의장직을 맡았다.그 해에 그리스 정부는 노벨 평화상에 [10]유럽 인권 재판소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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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런스

  1. ^ "1949: Greece joins". Council of Europe.
  2. ^ a b c Kiss, Alexandre Charles; Végléris, Phédon (1971). "L'affaire grecque devant le Conseil de l'Europe et la Commission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The Greek case before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Annuaire Français de Droit International (in French). 17 (1): 889–931. doi:10.3406/afdi.1971.1677.
  3. ^ a b Becket, James (1970). "The Greek Case Before the European Human Rights Commission". Human Rights. 1 (1): 91–117. ISSN 0046-8185. JSTOR 27878926.
  4. ^ "The Greek Case at the Council of Europe (1967-1974)". Greek Presidency of the Council of Europe. 2020. Retrieved 7 September 2020.
  5. ^ Madsen, Mikael Rask (2019). "Resistanc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Institutional and Sociological Consequences of Principled Resistance". Principled Resistance to ECtHR Judgments - A New Paradigm?. Beiträge zum ausländischen öffentlichen Recht und Völkerrecht. Vol. 285. Springer. pp. 35–52. doi:10.1007/978-3-662-58986-1_2. ISBN 978-3-662-58986-1.
  6. ^ Kyriazopoulos, Kyriakos N. (2004). "Proselytization in Greece: Criminal Offense vs. Religious Persuasion and Equality". Journal of Law and Religion. 20 (1): 149–245. doi:10.2307/4144686. ISSN 0748-0814. JSTOR 4144686. S2CID 142988011.
  7. ^ Martínez-Torrón, Javier; Navarro-Valls, Rafael (2004). "The Protection of Religious Freedom in the System of the Council of Europe". Facilitating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A Deskbook. Springer Netherlands. pp. 209–238. ISBN 978-94-017-5616-7.
  8. ^ Markoviti, Margarita (2017). "The 'filtering effects' of ECtHR case law on religious freedoms: legal recognition and places of worship for religious minorities in Greece". Religion, State and Society. 45 (3–4): 268–283. doi:10.1080/09637494.2017.1390871.
  9. ^ a b "Greece and the Council of Europe". Ελληνική Προεδρία του Συμβουλίου της Ευρώπης. Retrieved 17 September 2020.
  10. ^ "Greek nomin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or the 2020 Nobel Peace Priz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trieved 4 September 2020.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