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오염도 가격결정법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참고 항목: 캐나다의 탄소 가격
온실가스 오염도 가격결정법
Parliament-Ottawa.jpg
캐나다 하원
  • 광범위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범캐나다적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
인용SC 2018, C. 12, S. 186
영역 범위캐나다
에 의해 제정자캐나다 하원
에 의해 제정자캐나다의 상원
동의함2018년 6월 21일
시작됨2018년 6월 21일
입법사
캐나다 하원에 소개된 법안빌 C-74 (5부), 42대 국회, 1차[1] 회기
소개자빌 모나우 재무부 장관
첫 번째 읽기2018년 3월 27일
제2독서2018년 4월 23일
제3독서2018년 6월 6일
위원회 보고서2018년 5월 28일
캐나다 상원에 소개된 법안빌 C-74 (5부)
첫 번째 읽기2018년 6월 7일
제2독서2018년 6월 11일
제3독서2018년 6월 14일
위원회 보고서2018년 6월 14일
키워드
탄소 가격, 기후 변화
상태: 현재 법률

온실가스 오염가격결정법[a](프랑스어: Loi surr la tarisation de la parolution cause de la par les gaz á effet de serre)은 파리협정에 따른 배출가스 감축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탄소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캐나다 연방법이다.[2] 그것은 캐나다 42대 의회 동안 2018년 예산집행법 제5부 제1호 옴니버스 예산안으로 통과되었다.[3] 이 법은 2018년 6월 21일 왕실의 동의를 받자마자 즉시 시행되었다.[4]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세"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2021년 3월 25일 앨버타, 온타리오, 서스캐처원 주의 2019년 상고를 기각하고, 참조재온실가스오염가격결정법에서 GGPA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5][6][7] 논평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인물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8][9][10] 일부에서는 탄소 가격에 대한 반대를 정책의 중심적인 측면으로 삼은 보수적인 총리 집단에 타격을 주었다고 말했다.[11]

충당금

이 법안의 목적은 연방정부와 캐나다의 모든 주와 영토에 대한 "최소 국가기준"을 구속함으로써 대기의 열을 가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온실가스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12] 가격 책정 기준은 탄소 기반 연료에 대한 규제 요금과 오염 산업을 위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13]

GGPA는 모든 지방 및 영토 정부에게 이 법에 따라 제정된 이산화탄소 등가 및 배출 한도의 톤당 국가 최저 가격을 만족시키는 오염 가격제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4] GGPA에 따른 연방관리 백스톱 시스템은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주 또는 영토가 연방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지방이나 영토에 적용된다.[13] 2019년 6월 현재, 5개 주와 2개 주는 공해 가격 결정의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 연방 가격 체계 하에 있다. 온타리오 주, 매니토바 주, 뉴브런즈윅 주, 서스캐처원 주는 연방 연료비와 산업 배출권 거래제, 유콘 주와 누나부트 주는 자발적으로 두 제도 하에서, 프린스에드워드 섬은 산업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만 연방 가격제 하에 있다.[13] 2019년 5월 30일 앨버타의 지방 연료 부과가 폐지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연방 연료 부과제가 앨버타에 적용된다.[15]

연방제 하에서 모금된 모든 기금은 그 기금이 모아지는 지방이나 영토로 반환된다. 유콘(연료 요금 및 배출권 거래)이나 프린스 에드워드 섬(배출권 거래만 해당)처럼 지방이나 영토 정부가 연방 제도의 일부가 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방이나 지역의 정부에 자금을 송금한다.[16]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등 오염가격결정제를 시행하지 않아 연방제 하에 있는 지방과 영토의 주민은 연방소득세에 대한 기후조치장려세액공제(Climate Action Incentive Tax Credit)로 징수된 요금 중 자신의 몫을 직접 받는다.[17] 백스톱 지방으로부터 모금된 돈의 약 10%는 연방정부가 공립학교의 녹색 개조와 같은 그 지방의 환경 이니셔티브를 위해 별도로 분배한다.[18]

헌법상의 도전

주요 기사: 참고자료 리 온실가스 오염가격 결정법

GGPA의 조항들은 Saskatchewan과 Ontario의 정부들에 의해 반대되었고 지방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다른 몇몇 사람들에 의해 그들의 법적 도전에 동참했다. 예를 들어 블레인 힉스 총리 휘하에서 뉴브런즈윅 법무장관은 사스카트체완이 연방정부의 탄소 가격 결정 계획에 대한 법정 도전에 개입할 의사를 제출했다.[b][19]

서스캐처원

2019년 5월 3일 법원은 155쪽 분량의 3대2 분할 결정문에서 "온실가스 오염가격결정법은 전부 또는 일부 위헌이 아니다"[c][20]라고 판결했다. 연방정부는 그 법이 의회의 "평화, 질서, 그리고 좋은 정부"의 정당한 행사라고 성공적으로 주장했다.[21] 모씨는 이 사건을 캐나다 대법원에 회부할 것이라고 말했다.[21]

2019년 5월 31일, 스콧 모 총리는 사스카처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캐나다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 사건이 2019년 가을에 전해지기를 희망한다.[22]

온타리오.

2018년 온타리오 총선거에서 더그 포드 휘하의 진보 보수당 정부가 선출된 데 이어 온타리오 주에서는 서부 기후 이니셔티브 상한-무역 체제 참여를 취소했다.[23] 이 때문에 도는 GGPA가 정한 최소 국가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2019년 4월 1일 온타리오에 대해 두 가지 백스톱 연방가격제도가 모두 시행되었다.[24]

온타리오 주 환경장관 로드 필립스와 법무장관 캐롤라인 멀로니는 2018년 8월 2일 온타리오 항소법원에서 GGPA의 합헌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3000만 달러 계획을 발표했다.[25] 이번 법정 도전은 도의 야 3당이 모두 반대했다.[25] 18개 정당이 개입자 지위를 부여받았다.[26] Intervenors supporting the Ontario government's challenge included the conservative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 and Alberta's United Conservative Party (at the time forming Alberta's Official Opposition),[27] while the Assembly of First Nations and environmentalist groups like the David Suzuki Foundation were among the intervenors supporting the GGPPA의 합헌성.[28]

온타리오 항소법원은 2019년[2] 6월 28일 온실가스 오염가격결정법이 합헌이라고 4대 1의 차로 판결했다.[29][30] 특히, 다수파를 위해 작성한, 조지 스트래시 대법원장은 이 법이 "1867년 헌법 91조의 '평화, 질서, 그리고 좋은 정부'의 '국가적 관심'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연방 관할권 내에 있다고 판결했다.[26]

그랜트 허스크로프트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다수의 결정이 지방과 연방 정부 사이의 기존 권한 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썼다.[2] 그는 "연방주의는 헌법적 온전성이 아니다. 연방주의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조차 해결해야 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캐나다 헌법질서의 결정적인 특징"이라며 "사실상 [연방정부]는 헌법질서의 변경 - 의회의 법 제정 권한을 증가시키기 위해 법원에 헌법질서의 변경을 제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을 축소하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26]이라고 말했다. 허스크로프트의 이견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전통주의자'로 묘사됐으며, 피터 맥케이 전 법무장관이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푸아네스 출신인 제라드 라 포레스트에 비유했다.[14]

온타리오 정부는 2019년 8월 28일 캐나다 대법원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31]

캐나다 대법원

2021년 3월 25일, 캐나다 대법원은 온실 가스 오염 가격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32]

참고 항목

메모들

  1. ^ 전체 제목: 광범위한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범캐나다적 적용을 통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
  2. ^ 뉴브런스윅 법무장관은 2018년 11월 "온실가스오염가격결정법, Bill C-74, Part V, 평의회 부지사가 2012년 헌법질문법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회부할 사안"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3. ^ "In The Matter Of The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Bill C-74, Part 5 And In The Matter Of A Reference By The Lieutenant Governor In Council To The Court Of Appeal For Saskatchewan Under The Constitutional Questions Act, 2012, SS 2012, c C-29.01" (PDF). Court of Appeal for Saskatchewan. Citation: 2019 SKCA 40 (Docket: CACV3239). May 3, 2019.

참조

  1. ^ https://parl.ca/DocumentViewer/en/42-1/bill/C-74/royal-assent
  2. ^ a b c McGrath, John Michael (June 28, 2019).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Ontario Court of Appeal's carbon-tax decision". TVO. Ontario Educational Communications Authority.
  3. ^ "Bill C-74". Parliament of Canada.
  4. ^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Act No. S.C. 2018, c. 12, s. 186 of June 21, 2018. Parliament of Canada.
  5. ^ (2021년 3월 25일 캐나다 대법원).텍스트
  6. ^ Tasker, John Paul (March 25, 2021). "Supreme Court rules Ottawa's carbon tax is constitutional". CBC.
  7. ^ FINE, SEAN; BAILEY, IAN; GRANEY, EMMA (March 25, 2021). "Canada's carbon pricing is constitutional, Supreme Court rules". The Globe and Mail Inc.
  8. ^ Coyne, Andrew (March 25, 2021). "The Supreme Court rules. And the winner is … Erin O'Toole?". The Globe and Mail Inc.
  9. ^ Platt, Brian (March 25, 2021). "The dissenting view: Two SCC justices say federal carbon tax 'rewrites the rules of Confederation'". National Post, a division of Postmedia Network Inc.
  10. ^ Cosh, Colby (March 25, 2021). "Federal government plays the 'POGG' card on carbon tax". National Post, a division of Postmedia Network Inc.
  11. ^ Clark, Campbell (March 25, 2021). "The court deals a blow to the already-weakening political opposition to carbon taxes". The Globe and Mail Inc.
  12. ^ "Legislative Proposals Relating to the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fin.gc.ca. Ministry of Finance. January 2018.
  13. ^ a b c "How we're putting a price on carbon polluti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Government of Canada. October 23, 2018. Retrieved August 5, 2019.
  14. ^ a b Brean, Joseph (June 28, 2019). "In dissent on carbon pricing, a 'traditionalist' judge puts Ottawa in its place". Postmedia Network Inc. National Post.
  15. ^ "Alberta and pollution pricing".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Government of Canada. June 28, 2019. Retrieved September 25, 2019.
  16. ^ Aiello, Rachel (October 23, 2018). "How federal carbon tax rebates will be doled out". CTV News. Retrieved August 5, 2019.
  17. ^ Ballingall, Alex (May 24, 2019). "Carbon tax rebate claimed by 97 per cent of eligible families so far this year, Canada Revenue Agency says". Toronto Star. Retrieved August 5, 2019.
  18. ^ Thurton, David (June 25, 2019). "Ottawa earmarks $60M for school retrofits in provinces that fought carbon tax". CBC News. Retrieved August 10, 2019.
  19. ^ Bissett, Kevin (November 29, 2018). "N.B. to intervene in Saskatchewan court challenge of carbon tax". CTV New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December 11, 2018. Retrieved December 19, 2018.
  20. ^ "Federal carbon tax is constitutional: Saskatchewan Court of Appeal". Global News, a division of Corus Entertainment Inc. May 3, 2019.
  21. ^ a b "Sask. carbon tax challenge: SK Appeal Court rules in Ottawa's favour". Regina Leader-Post. May 3, 2019. Retrieved May 23, 2019.
  22. ^ Hunter, Adam (May 31, 2019). "Saskatchewan files notice of carbon tax appeal to Supreme Court of Canada". CBC News. Retrieved June 21, 2019.
  23. ^ Rieti, John (July 3, 2018). "Doug Ford is officially ending Ontario's cap-and-trade plan, but what's next?". CBC News. Retrieved August 9, 2019.
  24. ^ Tasker, John Paul (April 1, 2019). "What you need to know: Federal carbon tax takes effect in Ont., Manitoba, Sask. and N.B. today". CBC News. Retrieved August 9, 2019.
  25. ^ a b Loriggio, Paola (August 2, 2018). "Ontario government to challenge federal carbon tax plan in court". Global News. The Canadian Pres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August 3, 2018. Retrieved August 5, 2018.
  26. ^ a b c Strathy C.J.O.; Hoy A.C.J.O.; MacPherson, Sharpe; Huscroft JJ.A. (June 28, 2019). "Reference re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2019 ONCA 544". Court of Appeal for Ontario.
  27. ^ Vigliotti, Marco (January 16, 2019). "Parties in Ford government's challenge of federal carbon price get intervenor status". iPolitics. Retrieved August 9, 2019.
  28. ^ Foreman, Gideon (January 28, 2019). "Health organization to support carbon pricing in court". David Suzuki Foundation. Retrieved August 9, 2019.
  29. ^ Perkel, Colin (June 28, 2019). "Federal government's carbon tax is constitutional, Ontario's top court rules". National Post. The Canadian Press. Retrieved July 13, 2019.
  30. ^ Ballingall, Alex; Ferguson, Rob (June 28, 2019). "Ontario's top court rebuffs Doug Ford government's challenge to federal carbon price plan". Toronto Star. Retrieved August 9, 2019.
  31. ^ "Ontario appeals federal carbon tax decision to Supreme Court of Canada". CBC News. August 28, 2019. Retrieved August 30, 2019.
  32. ^ "Reference re Greenhouse Gas Pollution Pricing Act, 2021 SCC 11". CanLII. March 25, 2021. Retrieved March 25,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