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개그법

Physician gag law

미국에서 의사개그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다.경우에 따라, 이러한 법률은 또한 의사들이 환자에게 총기 안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다.[1][2][3]이 용어는 2011년 플로리다에서 통과된 미국총기협회(National Sunfire Association[4])의 지원을 받아 의사들이 "환자나 환자의 가족에 의해 총기나 탄약 소유에 관한 서면질의나 질문을 할 수 없도록 한" [2]법인 '화기 소유자의 사생활 보호법'을 처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5]플로리다에서 통과된 이 법은 이후 미국 소아과학 아카데미의 도전을 받았으며, 2012년 판사 마르시아 G가 저지당했다.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의 쿡은 그 시행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6]2014년, 쿡의 결정은 이 법을 지지하라고 판결한 제11회 순회상소법원의 세 명의 판사 패널에 의해 번복되었다.[1]원고들은 재판부에 전체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탄원했다.2017년 법원은 이 법이 의사의 1차 개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7]2011년 이후 플로리다 이외의 다른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도입했으며,[3] 플로리다 주에서도 가장 제한적이었지만, 미네소타, 미주리 주, 몬태나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8]

반응

2012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소리나는 이사회' 기사는 쿡이 이에 반대하는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플로리다의 개그 법을 비판했다.이에 따라 환자가 진실하고 비실증적인 정보를 받지 못하게 된다.[2]이 법에 반대한다 의료 기관 미국 의학 Association,[3]뿐만 아니라 미국 아카데미 가족 의사, 미국 아카데미 Pediatrics의 미국 대학 응급 의사의, 미국 의회 Obstetricians과 Gynecologists의 미국 대학의, 미국,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p정신의학협회와 미국 공중보건협회.이들 8개 기관(AMA 제외)은 2015년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 조직은 의사가 환자의 총기 소유권을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포함해 의사 자유 발언과 환자-의사 관계를 방해하는 주 및 연방의 의무에 반대한다"[9]고 밝혔다.

참조

  1. ^ a b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Condemns Ruling Against Physicians' Right to Counsel on Firearm Safety".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28 July 2014. Retrieved 15 November 2015.
  2. ^ a b c Weinberger, Steven E.; Lawrence, Hal C.; Henley, Douglas E.; Alden, Errol R.; Hoyt, David B. (18 October 2012). "Legislative Interference with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7 (16): 1557–1559. doi:10.1056/NEJMsb1209858. PMID 23075183.
  3. ^ a b c Rathore, Mobeen (April 2014). "Physician "Gag Laws" and Gun Safety". Virtual Mentor. 16 (4): 284–8. doi:10.1001/virtualmentor.2014.16.04.pfor2-1404. PMID 24735578.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7 November 2015. Retrieved 15 November 2015.
  4. ^ Conaboy, Chelsea (10 November 2011). "Harvard researchers note danger in firearm "gag law"". Boston Globe. Retrieved 15 November 2015.
  5. ^ Rho, Helena (1 February 2013). "The Pediatricians vs. the NRA". Slate. Retrieved 15 November 2015.
  6. ^ Strier, Frank (13 October 2014). "Gun nuts' powerful new enemy: How pediatricians are taking on the NRA". Salon. Retrieved 15 November 2015.
  7. ^ "Court Strikes Down Florida Law Barring Doctors From Discussing Guns With Patients". NPR.org. Retrieved 2018-10-09.
  8. ^ Perry, Susan (26 October 2015). "How politicians are increasingly imposing their ideologies into the medical exam room". MinnPost. Retrieved 15 November 2015.
  9. ^ Weinberger, Steven E.; Hoyt, David B.; Lawrence, Hal C.; Levin, Saul; Henley, Douglas E.; Alden, Errol R.; Wilkerson, Dean; Benjamin, Georges C.; Hubbard, William C. (7 April 2015). "Firearm-Related Injury and Death in the United States: A Call to Action From 8 Heal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62 (7): 513–6. doi:10.7326/M15-0337. PMID 2570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