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법
보이기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은 1913년 12월 23일 미국 제63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인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했다.
1907년 공황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1830년대 은행 전쟁 이후 국가에 부족했던 중앙 은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확신시켰다. 1912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와 대통령직을 통합적으로 장악한 후, 윌슨 대통령, 카터 글래스 하원의원, 로버트 레이섬 오웬 상원의원은 중앙 은행에 대한 민간 통제를 요구하는 올드리치 계획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차지하는 중앙 은행 법안을 작성했다. 은행 시스템, 중앙 은행 시스템에 대한 정부 통제를 선호하는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과 같은 진보주의자. 윌슨은 이 법안을 자신의 뉴 프리덤 국내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고, 이 법안이 큰 수정 없이 양 하원을 통과하도록 도왔다.
연방준비법은 국가의 통화 공급 관리, 대출 제공, 은행에 대한 감독 제공, 최종 대출 기관 역할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를 창설했다. 연방준비제도를 주도하기 위해 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준비이사회를 설립했다. 1933년 은행법은 연방준비제도를 개정하여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 운영을 감독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창설했다. 이후 수정안에서는 연준이 "최대 고용, 안정적인 물가, 적당한 장기 이자율 목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부 링크
[편집]- Federal Reserve Act (PDF/details) as amended in the GPO Statute Compilations collection
- Text of the current Federal Reserve Act,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Text of Federal Reserve Act as laid out in the U.S. Code, Cornell Law School.
- The original Federal Reserve Act, including the signature of Woodrow Wilson
- The original Federal Reserve Act, and index
- Paul Warburg's Crusade to Establish a Central Bank in the United States by Michael A. Whitehouse, 1989.
- The Federal Reserve System In Brief 보관됨 2008-01-21 - 웨이백 머신 – An online publication from the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 The Federal Reserve Act of 1913 – A Legislative History, Law Librarians' Society of Washington, DC, Inc., 2009
- Historical documents related to the Federal Reserve Act and subsequent amend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