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헌법 수정 제37조

Thirty-sev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f Ireland
헌법 수정 제37조
2018년 10월 26일(2018-10-26)
불경한 사항의 공표 또는 발언의 취소
위치 아일랜드
결과.
대답 투표 %
네. 951,650 64.85%
아니요. 515,808 35.15%
유효 투표 1,467,458 98.51%
무효 또는 공백 투표 22,236 1.49%
총투표수 1,489,694 100.00%
등록 유권자/투표율 3,401,652 43.79%
Blasphemy referendum 2018.svg
국가별 결과

헌법 수정 제37조는 아일랜드 헌법의 개정안으로서 "불경스러운 사안의 공표 또는 발언"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없앤 것이다.이 개정안은 2018년 헌법 제37차 개정법(2018년 법률 제87호)의 법률에 의해 발효되었다.이 법률은 (2018년 법률 제87호로) 다일과 션아드에 의해 통과되어 국민투표에 서명되었다.동일.

이 법안은 2018년 7월 13일 피네 게일 소수 연립정부에 의해 오이라흐타스에 도입되었다.10월 26일,[1]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당초 같은 날짜로 예정됐던 여성의 가정 내 거주지 관련 기사를 삭제할지 여부를 묻는 2차 국민투표는 [2]다음 날짜로 연기됐다.

이 개정안은 유권자의 거의 65%와 모든 다일 [3]선거구의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었다.2018년 [4]11월 27일 대통령에 의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이어 2019년에는 신성모독죄를 법령집에서 삭제하는 별도 법률이 제정됐다.

배경

주요 기사: 아일랜드의 신성모독법

불경한 사안의 공표 또는 발언은 아일랜드 헌법에 의해 시민의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의 일반적인 보장에 대한 예외로 규정된 범죄이다.코웨이 대 인디펜던트 신문(1999년)에서 대법원은 기성 교회와 관련된 신성모독적 명예훼손죄는 헌법 제정에 존속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그들은 또한 신성모독죄가 무엇으로 [5]구성되었는지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경한 내용을 공표하거나 말하는 범죄는 2009년 명예훼손법에서 아일랜드 법에 처음 정의되었다.누군가가 "종교에 의해 신성시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하게 학대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공표하거나 발언하여 해당 종교의 상당한 신봉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야기하는 것"을 공표하거나 발언한 경우, 그 범죄는 유죄이며, "관련 사안의 공표 또는 발언에 의해 그러한 분노를 야기할 의도"이다."합리적인 사람이 범죄와 관련된 문제에서 진정한 문학, 예술, 정치, 과학 또는 학술적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광범위한 변론이 있다."[6]지금까지 아일랜드 주에서는 신성모독죄에 대한 공소기소가 없었다.

2013년 11월 개헌대회를 열어 신성모독죄를 종교적 증오선동 금지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이 문제는 2017년 5월 영국의 코미디언 스티븐 프라이가 방송인 RTE와 함께 이 법에 따라 신성모독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이는 2015년 아일랜드 베테랑 방송인 게이와 인터뷰한 프라이의 발언에 대한 대중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이 소송은 가르다이가 그들이 충분한 수의 불쾌감을 [7]가진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다고 확인한 후 취하되었다.

2018년 6월, 법무부 장관 찰스 플래너건은 정부가 [8]헌법에서 신성모독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텍스트 변경

수정헌법 제37조는 제40.6조 제1항 제1항 제1항의 마지막 문장을 "간질적, 선동적"[9][10] 대신 "간질적"으로 대체하여 수정하였다.원본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경, 선동 또는 외설물의 공표 또는 발언은 법에 [10]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수정된 텍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동적 또는 외설적인 내용의 공표 또는 발언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후속 법령

후속 법이 법무성과 양성 평등의 어음 일반적인 계획은 정부가 공식적인 빌 부분 3637이 명예 훼손 법 2009을 신성 모독 문제의 'Publication이나 발언을 다뤘다'과 불경한문 respectively,[11][12]의 복사본으로 우리가 'Seizure을 폐지하기 위해 도입을 제안했다.로 주어2008년 민법(잡칙)법과 1925년 [12]영화 검열(개정)법에 의해 개정된 1923년 영화 검열법에서 "불순한, 외설적인" 단어를 "불순한 또는 외설적인"으로 대체한다.2020년 1월 17일 제정된 2019년 신성모독(범죄 및 관련 사항의 폐지)법은 이러한 범죄를 법령에서 삭제했다.

오이라흐타스 해협 통과

이 법안은 찰리 플래너건 장관이 발의해 9월 18일 다일의 모든 단계와 9월 [13]20일 셰나드의 모든 단계를 통과했다.헌법에서 다른 종교적 언급을 삭제하기 위한 연대의 개정은 순서가 [14][15]어긋났다.그것은 론 물렌에 의해 [16]Seanad에서 반대되었다.

캠페인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민투표위원회가 2018년 [17]7월 18일 설치되었다.주택, 기획, 지방정부 장관 어건 머피는 9월 21일 주민투표를 위한 선거명령에 서명해 투표일을 [18][19]10월 26일로 정했다.

1710월 쯤 국민 투표에 대해 있어 왔다 작은 대중의 논란은 아일랜드 타임즜지만 여전히 국민 투표 1210월의 대부분의 최근 여론 조사에 근거하여 운반될 예상 이 전에 비슷한little-debated 투표에 있었던 대부분의" 몰라"유권자들 투표"아니"마무리하려 합니다.를 일으킬 수 있게 하자는.[20]

위해서

헌법에서 신성모독을 없애는 것을 지지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반대하지 않다

  • 아일랜드 가톨릭 주교회의는 이 조항이 "구식"이라며 유사한 [33][34]법이 세계 다른 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그에 반대하여

헌법에서 신성모독을 없애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의견조사 및 출구조사

마지막 날짜
폴링의		 여론조사기관/국장 샘플 사이즈 네. 아니요. 미정 이끌다
2018년 9월 17일 The Journal의 Amarach/Claire Byrne Live 여론조사.즉,[37] 1,000개 이상 54% 17% 29% 37%
2018년 10월 12일 Ipsos MBRI / Irish[20] Times 1,200 51% 19% 25 %[a] 32%
출구 조사
2018년 10월 26일 Ipsos MBRI / Irish[38] Times 4,365 69% 31% — 38%
2018년 10월 26일 레드 C/RTE 뉴스[39] 3,474 71.1% 26.3% — 44.8%[b]
  1. ^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4%에 달해 100%가 되지는 않는다.
  2. ^ 1.8%는 신성모독 국민투표에 투표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0.8%는 자신이 어느 쪽으로 투표했는지 모르거나 밝히기를 거부했다고 답했다.

투표

국민투표는 2018년 10월 26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실시되었다.투표소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됐다.그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정오 무렵에는 전국 투표율이 10대 미만이 되었고, 많은 투표소가 단일 투표율을 보고하였다.더블린에서는 [40]5월 아일랜드 헌법 수정 제36조에 대한 국민투표에 비해 투표율이 절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8년 헌법 수정[41] 제37조
선택. 투표 %
Referendum passed 네. 951,650 64.85
아니요. 515,808 35.15
유효 투표 1,467,458 98.51
무효 또는 공백 투표 22,236 1.49
총투표수 1,489,694 100.00
등록 유권자 및 투표율 3,401,652 43.79
선거구별[41] 결과
선거구 유권자 투표율(%) 투표 득표율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칼로우킬케니 108,863 45.90% 30,438 18,699 61.95% 38.05%
카반모나간 91,692 41.77% 21,045 16,462 56.11% 43.89%
클레어 83,044 50.31% 25,386 15,635 61.89% 38.11%
코르크 동부 86,180 44.53% 23,751 14,046 62.84% 37.16%
코르크 북중부 84,919 41.55% 22,379 12,452 64.25% 35.75%
코르크 북서부 68,820 50.14% 20,086 13,708 59.44% 40.56%
코르크 사우스-센트럴 88,074 45.87% 27,381 12,588 68.51% 31.49%
코르크 남서부 63,897 48.33% 18,800 11,404 62.24% 37.76%
더니갈 119,318 33.68% 20,312 19,108 51.53% 48.47%
더블린 베이 노스 114,597 44.56% 36,649 13,930 72.46% 27.54%
더블린 베이 사우스 80,146 36.69% 22,329 6,866 76.48% 23.52%
더블린 센트럴 48,588 31.75% 11,359 3,908 74.40% 25.60%
더블린 핑갈 96,612 44.72% 31,645 11,267 73.74% 26.26%
더블린 중서부 72,006 40.75% 20,449 8,632 70.32% 29.68%
더블린 북서부 62,726 37.99% 16,722 6,907 70.77% 29.23%
더블린 래스다운 65,918 48.44% 23,510 8,182 74.18% 25.82%
더블린 사우스 센트럴 73,567 38.12% 20,214 7,562 72.78% 27.22%
더블린 남서부 107,134 42.71% 32,651 12,853 71.75% 28.25%
더블린 웨스트 67,625 42.31% 20,261 8,092 71.46% 28.54%
둔 라오자이르 96,825 46.88% 33,988 11,095 75.39% 24.61%
골웨이 이스트 70,302 48.42% 20,248 12,981 60.93% 39.07%
골웨이 웨스트 109,523 43.74% 30,917 16,063 65.81% 34.19%
케리 111,777 45.12% 28,373 20,873 57.61% 42.39%
킬더 노스 86,305 44.13% 27,399 10,284 72.71% 27.29%
킬데어 사우스 63,929 41.06% 17,374 8,510 67.12% 32.88%
라오스 64,139 43.43% 16,314 11,060 59.60% 40.40%
리메릭 시 79,647 41.60% 21,702 10,948 66.47% 33.53%
리머릭 군 68,740 46.53% 18,450 12,880 58.89% 41.11%
롱포드-웨스트미스 92,354 41.45% 22,637 15,008 60.13% 39.87%
러스 110,256 41.28% 29,532 15,451 65.65% 34.35%
마요 91,412 45.91% 23,305 17,630 56.93% 43.07%
미트 이스트 68,591 43.47% 19,671 9,798 66.75% 33.25%
미트 웨스트 66,848 40.61% 16,768 9,988 62.67% 37.33%
오팔리 66,208 45.35% 16,919 12,544 57.42% 42.58%
로스콤몬-갈웨이 64,857 49.20% 17,466 13,709 56.03% 43.97%
슬라이고 레이트림 96,653 43.99% 23,380 18,297 56.10% 43.90%
티퍼러리 114,433 48.30% 32,209 21,985 59.43% 40.57%
워터포드 83,359 43.28% 23,517 12,016 66.18% 33.82%
웩스포드 111,897 43.92% 31,085 17,315 64.23% 35.77%
위클로 99,871 50.68% 35,029 15,072 69.92% 30.08%
총 3,401,652 43.79% 951,650 515,808 64.85% 35.15%

분석.

아이리쉬타임스의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젊은 유권자들이 압도적으로 삭제를 지지한 반면 고령 유권자들은 48%가 헌법 조항을 [38]현행대로 유지하는 데 투표했다.

RTE는 대선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출구조사 [39]자료에 보고된 1.8%보다 기권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지적했다.

레드 C/RTE 출구조사 [39]결과를 분석한 결과, RTE 종교 및 사회부 특파원 조 리틀은 고령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낮았으며, 44세 미만은 10명 중 8명, 45세에서 64세 미만은 10명 중 7명, [42]65세 이상은 10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또한 하위 사회-경제 그룹에서도 No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여 상위 ABC1 그룹의 77%, C2DE 그룹의 70%, 하위 [42]F 그룹의 63%가 Yes에 투표했다.신페인 유권자들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피네 게일, 무소속, 노동당, 피아나 [42]팔 투표자가 이었다.여성과 남성은 똑같이 [42]찬성표를 던졌다.더블린 카운티에서는 80%가 찬성표를 던졌고, 먼스터 카운티에서는 70%가 약간 넘었으며, 나머지 라인스터 카운티에서는 70% 미만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코나흐트 카운티와 얼스터의 3개 국경 카운티(도니갈, 카반, 모나한)[42]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69%만이 '헌법 위반을 폐지하자는 제안을 이해한다'고 답했다(예스 유권자의 74%, 노([42]No) 유권자의 64%).

레퍼런스

원천

  • Referendum Commission (15 February 2019). "Report on the Referendum on Blasphemy" (PDF). Dublin. Retrieved 4 November 2019.
  • "Thirty-sev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Repeal of offence of publication or utterance of blasphemous matter) Act 2018". Irish Statute Book. Attorney General of Ireland. 27 November 2018. Retrieved 4 November 2019.

인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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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McMorrow, Conor (5 September 2018). "Referendum on place of women in the home deferred". RTÉ New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5 September 2018. Retrieved 5 September 2018.
  3. ^ "Elections Ireland: Referendum 26 October 2018 Repeal of Blasphemy Offence". www.electionsireland.org.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8 October 2018. Retrieved 28 October 2018.
  4. ^ "Presidential websit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8 January 2019. Retrieved 8 January 2019.
  5. ^ 코웨이 대 인디펜던트 신문 [1999] IE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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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McMahon, Cathal (8 May 2017). "Stephen Fry blasphemy probe dropped after gardaí fail to find 'substantial number of outraged people'". the Irish Independent.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5 October 2018. Retrieved 26 October 2018.
  8. ^ "Minister Flanagan announces Government approval for the holding of a Referendum on the removal of the offence of blasphemy from the Constitution". 12 June 2018.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0 July 2018. Retrieved 21 July 2018.
  9. ^ "Thirty-sev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Repeal of offence of publication or utterance of blasphemous matter) Bill 2018" (PDF). Houses of the Oireachtas. 13 July 2018. Archived (PDF) from the original on 23 September 2018. Retrieved 23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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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160) 6 1° The State guarantees liberty for the exercise of the following rights, subject to public order and morality: –

    i The right of the citizens to express freely their convictions and opinions.

    The education of public opinion being, however, a matter of such grave import to the common good, the State shall endeavour to ensure that organs of public opinion, such as the radio, the press, the cinema, while preserving their rightful liberty of expression, including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y, shall not be used to undermine public order or morality or the authority of the State.

    The publication or utterance of blasphemous, seditious, or indecent matter is an offence which shall be punishable in accordance with law.
  11. ^ "Explainer: What is the upcoming blasphemy referendum about?". TheJournal.ie. 23 September 2018.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3 September 2018. Retrieved 23 September 2018.
  12. ^ a b "Draft of General Scheme of the Repeal of Offence of Publication or Utterance of Blasphemous Matter Act 2018" (PDF).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ity. 2018. Archived (PDF) from the original on 13 October 2018. Retrieved 13 October 2018.
  13. ^ "Thirty-seven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Repeal of offence of publication or utterance of blasphemous matter) Bill 2018 (Bill 87 of 2018)". Houses of the Oireachtas. 20 September 2018.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1 September 2018. Retrieved 21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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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S.I. No. 255/2018 - Referendum Commission (Establishment) (No. 2) Order 2018". Irish Statute Book. 18 July 2018.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6 August 2018. Retrieved 6 August 2018.
  18. ^ "Blasphemy referendum to go ahead on October 26th as Minister signs order". The Irish Tim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21 September 2018. Retrieved 21 Sept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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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a b Pat Leahy (17 October 2018). "Blasphemy offence on course to be removed from Constitution". The Irish Tim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17 October 2018. Retrieved 19 Octo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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