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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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내각 (마오리어: 테 루난가오테 카와나탕가오 [n 1]아오테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오아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그 안에서 중요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정부 정책이 수립됩니다. 내각은 또한 통치와 정책의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다수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내각은 뉴질랜드 정치 시스템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에서 내각이 발의한 거의 모든 법안이 제정됩니다.

뉴질랜드 내각은 영국 내각제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내각의 구성원들은 집단적으로 의회의 행동과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국무회의 논의는 비공개이며 결정 발표 외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내각의 모든 장관들은 또한 총독이 공식적인 헌법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행정회의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내각 외부에는 특정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고위 각료에게 직접 보고하는 다수의 비내각 장관이 있습니다. 내각 밖의 장관들도 내각 위원회의 일부이며, 그들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내각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장관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내각 밖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결정 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과 영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1]

헌법적 근거

2017년 10월 26일, Dame Patsy Reddy 총독의 장관 취임 선서. 각료는 장관 구성에 대한 영장을 받기 전에 먼저 집행 의원으로 임명됩니다.

내각은 어떤 법령이나 헌법적 문서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오랜 기간 확립된 헌법적 관습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2][3] 이 협약은 많은 공식 선언과 규정들이 내각을 지칭하기에 충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인 총리와 내각이 이를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내각은 그 존립을 위한 직접적인 입법 체계가 결여되어 있지만, 내각 매뉴얼은 그 기능과 전당대회의 근거가 되는 공식 문서가 되었습니다.[3][4]

내각의 구조는 행정위원회(Executive Council)로 알려진 공식 기관을 기반으로 하며, 공식적인 헌법적 기능의 행사에 있어 총독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Governor in Council")[5]입니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양 기관의 위원을 맡고 있지만, "내각 이외의 장관들"로 알려진 일부 집행 위원들은 [6]국무 위원으로 순위가 매겨지지 않고 보통 참석하지 않습니다. 행정원과 별도로 내각 회의를 개최하는 관례는 에드워드 스태퍼드가 총리로 취임한 첫 번째 시기(1856-1861)에 시작되었습니다.[7]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책임 있는 정부를 옹호해온 스태퍼드는 식민지 정부가 주지사의 개입 없이 모든 일을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지사가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스태퍼드는 주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들을 의도적으로 만났고, 따라서 의회는 공식적인 역할로 축소되었습니다.[7]

멱함수

1972년 국무회의. 이때 내각 구성원은 대개 파케하와 남성이었으며, 휘투 티리카텐술리반은 유일한 여성 내각 구성원이었습니다.

내각을 구성하는 공식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권한은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각은 일반적으로 정책을 지시하고 통제하며(정부 정책 성명 발표), 하원(의회의 선출된 구성원)을 책임집니다. 법률 제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부안 초안은 모두 국무회의 법제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원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8] 내각의 권한에 관한 관습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참가자들을 구속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론적으로 각 장관은 왕으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장관 영장을 받은 후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총독은 관례적으로 총리의 조언에 따라 언제든지 장관을 해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관들은 대체로 일정한 틀 안에서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3]

일괄책임

상세정보 : 내각 일괄책임

내각 자체가 이 틀을 확립하기 위한 승인된 포럼의 역할을 합니다. 장관들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것이고, 내각의 결정에 따라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장관들은 그 권한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내각 집단 책임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9][10] 집단적 책임은 세 가지 주요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만장일치인데, 여기서 내각 구성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결정을 지지하고 공개적으로 그 결정을 옹호해야 합니다. 둘째, 기밀 유지는 모든 내각 논의가 기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이를 통해 내각이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명시적인 대화, 토론 및 토론이 가능합니다.[10] 마지막 원칙은 내각과 행정부가 하원의 신임을 얻어야 하는 자신감입니다. 만약 정부가 없다면 총독은 자신감이 있는 정부를 찾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11]

공식적으로 모든 장관들은 동등하며 동료 장관에 의해 지휘 또는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관행은 총리가 '동등한 사람들 중에서 1등'이라는 의미의 원초적 인터파레스라고 지시합니다.[12]

총리가 집단적 책임을 위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사실상 총리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총리에 대해 내각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내각의 일치된 반대에 맞서 행동하려는 총리는 당 동료들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가 후원하고 내각이 지지한 세제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데이비드 랭 전 총리가 그 예입니다. 더글러스는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각이 랭에 반대하는 더글러스를 지지하자 총리는 이를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해석하고 물러났습니다.[13]

MMP이후 일괄책임

필립 조지프 교수 등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집단책임의 만장일치 원칙을 이처럼 헌법적 전당대회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이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조셉은 만장일치를 단지 "실용주의 정치의 규칙"으로 보고, 헌법적 관습으로 간주될 만큼 충분한 헌법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14] 그는 1993년 혼합 구성원 비례제(MMP)가 도입된 이후로 정부는 관습과 달리 정치 규칙을 포기, 중단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선거 개혁 참조). MMP의 도입에 따른 하나의 개혁은 정책적 차이를 관리하기 위해 연합의 후배 정당들이 다수와 '반대에 동의하는' 능력을 허용했습니다.[15] 2011년 총선 이후 국가 주도의 정부는 집단적 책임의 맥락에서 군소 정당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책임은 지지정당 장관의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당 장관들은 각자의 포트폴리오(특정 위임된 책임 포함)와 관련하여 집단적 책임에만 구속됩니다. 지지 정당 장관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의 일부로서 말합니다. 정부가 그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견해와 그들이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야 합니다. 지지 정당 장관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 밖의 문제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장관이 아니라 정당 지도자나 국회의원으로 말할 수 있고, 정부의 입장을 반드시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16]

내각 밖의 장관들은 그들의 부서의 행동에 대해 개별 장관의 책임을 유지합니다(내각 장관들과 공통적으로).[6]

선거제 개혁과 내각제

참고 항목: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1993년 뉴질랜드의 선거인단 투표는 내각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 득표율 5%를 얻거나 유권자 1석을 얻으면 어느 정당이든 의회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MMP 제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의회 내 정당의 수를 더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17] 2020년까지 MMP에 따라 과반 득표와 의석을 얻은 정당은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대표성이 증가하면서 정당 간 연합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18]

MMP에 의한 연합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당이 포기하고 소수 정당의 구성원들에게 내각 자리를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6년 첫 번째 MMP 선거의 여파는 새로운 비례 의회의 결과로 인한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13.4%의 정당 투표율을 얻어 하원에서 총 17석을 차지했습니다.[19] (1993년 총선에서 8.5%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로 인해 33.8%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당이 단독으로 집권할 수 없게 되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당-뉴질랜드 제1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20]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협상은 거의 두 달이 걸렸지만, 최종 결과는 뉴질랜드 퍼스트가 내각 내에 5명, 외부에 4명의 장관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새 정부에서 36.4%의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21] 1996년 선거 이후 짐 볼거 총리는 뉴질랜드 퍼스트와의 협상에서 소수당을 정치적 틀에 강제로 포함시킴으로써 MMP와 관련된 도전 중 하나를 강조함으로써 코커스의 모든 야망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21]

뉴질랜드 내각 구조에 대한 MMP의 결과는 § 의원 표제 아래에서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선거 이후의 연정 협상에서 퍼스트 리더 윈스턴 피터스는 부총리 자리를, 퍼스트 뉴질랜드는 외교, 인프라, 지역 경제 개발, 내정 등 여러 장관급 포트폴리오를 받았습니다.[22]

미팅

2017년 10월 26일 뉴질랜드 제6노동당 정부 내각 제1차 회의에 앞서 촬영된 사진
참고 항목: 내각 장관 (뉴질랜드)

내각 구성원들은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통 [23]매주 월요일에 모입니다.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은 새로운 법률을 포함하고, 정부 법안 초안, 재정 제안 및 예산 결정, 헌법 안배, 공공 서비스 변경, 위원회 추천 선정을 위한 정부 대응, 장관들의 포트폴리오 이익, 정부 기관에 대한 임명, 그리고 국제 조약을 포함합니다.[8]

회의는 총리가 주재하거나 총리가 부재할 경우 다음으로 참석하는 고위 장관, 보통 부총리가 주재합니다. 내각 밖의 장관들은 때때로 그들이 밀접하게 관련된 특정 항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초대될 수 있습니다.[n 2] 모든 국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록은 국무장관이 작성해 비밀에 부쳐집니다.[2] 하지만, 보통 매주 회의가 끝난 직후 총리는 중요한 국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엽니다.[24]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비 장관은 국무장관과 그들의 대리뿐입니다.[25] 그들은 정치적인 임명이 아니며 국무회의에서 그들의 역할은 내각의 결정을 공식화하고 기록하며 절차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지 정책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26] 비서관은 내각과 총독 사이에 소통과 연락의 통로를 제공하는 행정회의 서기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27][28]

주례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실과 관련 사무실은 벌집(의회 건물 집행부)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29]

회원들

참고 항목: 뉴질랜드 정부의 각료

총리는 장관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서열을 매겨 연공서열을 결정합니다. 장관의 계급은 "그들의 근무 기간, 그들의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그리고 총리와의 개인적인 지위"와 같은 요소들에 달려 있습니다.[6] 부총리는 총리 다음으로 서열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30] MMP 아래에서 장관은 일반적으로 '핵심' 내각 내 장관, 내각 외부 장관, 그리고 지지 정당의 장관(즉, 신뢰와 공급 투표 중에 정부 정당을 지지하기로 동의한 소수 정당)의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6][31] 내각의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1890년대에는 7명의 각료가 있었습니다.[32] 내각의 각료 수는 1970년대까지 증가했지만, 1972년 이후 20명으로 안정되었고, 이는 의회 의원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각 밖의 장관들의 수는 특히 MMP의 도입 이후 증가했습니다.[31]

장관들은 공식적으로 "The Honorable" (약칭은 "The Honorable")이라고 불리는데,[33] 총리는 "The Right Honorable" (더 Rt)이라고 불렸습니다. 혼").[34] 이전에 몇몇 고위 장관들은 2000년에 임명이 중단되기 전에 추밀원의 회원 자격으로 "The Right Honorable"을 사용했습니다.[32] 현재 Winston Peters는 1998년에 추밀원 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35]

현직장관

현재 부처는[n 3] 20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당 14명, ACT 3명, 뉴질랜드 퍼스트 3명. 내각 외부에는 8명의 장관이 있습니다. 5명은 국립 출신, 2명은 ACT 출신, 1명은 뉴질랜드 퍼스트 출신입니다.[36] 또한 두 명의 국회 하부 비서관이 국회의 입장에서 장관들을 돕습니다.[n 4]

아래 표는 2023년 11월 27일 기준으로 모든 장관을 나열한 것입니다.

파티들
국가의
NZ 퍼스트
행동하다
랭킹 포트폴리오 이미지 현직 추가책임 유권자
1 수상
국가안전보장정보부 장관 		크리스토퍼 룩슨 장관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식물학
2 부총리
외교부장관
경주부 장관 		윈스턴 피터스 목록.
3 규제부 장관 데이비드 시모어 교육부 차관 (파트너십 스쿨)
재무부 부장관
보건부 차관 (Pharmac) 		엡솜
4 재무장관
공무원부 장관
사회투자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 기후변화부 차관 목록.
5 주택부 장관
사회기반시설부장관
RMA 개혁을 담당하는 장관
체육부장관 		크리스 비숍 하원의 지도자
재무부 부장관 		허트 사우스
6 보건부장관
태평양인민장관 		셰인 레티 황가레이
7 내무부장관
직장관계안전처장 		브룩 반 벨든 타마키
8 해양수산부 장관
지역개발부 장관
자원부 장관 		셰인 존스 재무부 부장관
에너지부 차관 		목록.
9 에너지부 장관
지방자치부장관
교통부장관 		시메온 브라운 오클랜드 장관
하원 부대표 		파쿠랑가
10 교육부장관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퍼드 이스트코스트 베이
11 대한민국 문화유산부 장관
법무부장관
국영기업부 장관
와이탕기 협상대신 		폴 골드스미스 목록.
12 사회봉사부 장관
사회개발고용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 아동빈곤퇴치부 장관 타우포
13 법무장관
국방부장관
디지타이징 정부부 장관
GCSB 책임장관
NZSIS 책임장관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우주부 장관 		주디스 콜린스 영국왕실위원회의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 테러사건 보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위한 수석 조정장관 파파쿠라
14 시정부 장관
긴급재난관리복구부 장관
경찰부 장관 		Mark Mitchell 마크 미첼 Whangaparāoa
15 농림부장관
임업부장관
수렵어업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Todd McClay 토드 맥클레이 외교부 차관보 로토루아
16 보존부 장관
마오리 왕가 관계 장관: 테아라휘트
마오리 개발청 장관
화나우 오라 장관 		Tama Potaka 타마포타카 주택부 차관 (사회주택) 해밀턴 웨스트
17 ACC장관
정신보건부 장관
관광객접객부 장관
청년부 장관 		맷 두시 보건부 차관
교통부 차관 		Waimakariri
18 경제개발부 장관
민족공동체부 장관
언론통신부 장관 		멜리사 리 ACC 부장관 목록.
19 법원장관 니콜 맥키 법무부 차관 (화기) 목록.
20 관세장관
노인부 장관 		케이시 코스텔로 보건부 차관
이민부 차관
경찰부 차관 		목록.
내각외[n 2] 각료
– 기후변화부 장관
세입부장관 		사이먼 와츠 노스쇼어
– 장애문제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등교육기술부 장관 		페니 시몬즈 사회개발고용부 차관 인버카길
– 건설부 장관
국토정보부 장관
보훈처장 		크리스 펜크 국방부 부장관
이민부 차관 		카이파라키 마후랑기
– 통상교섭본부장
여성부 장관 		Nicola Grigg 농림부 차관 (원예) 셀윈
– 상공부 장관
중소기업청 장관
통계부 장관 		앤드루 베일리 포트 와이카토
– 생물안보부 장관
식품안전부 장관 		앤드루 호가드 농림부 차관 (동물복지, 기능)
환경부 차관 		목록.
– 아동부 장관
가정폭력예방부 장관 		카렌 차우어 목록.
– 한국농어촌공사 마크 패터슨 농무부 차관 목록.
국회 사무처장
– 국회 부차관보
언론통신부 장관 		제니 마크로프트 목록.
– 국회 부차관보
사회기반시설부장관, RMA개혁부장관 		사이먼 코트 목록.

위원회

내각 위원회는 관련 정책 분야에서 책임을 지는 다수의 장관들로 구성된 대내각의 하위 집합으로 구성됩니다. 내각 위원회들은 정기적인 내각 회의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논의하며, 관련 없는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장관들의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논의합니다. 위원회의 회부 조건과 위원회 구성은 총리가 결정하고 위원회의 정확한 수와 구성은 정부와 함께 바뀝니다. 2023년 2월 현재 10개의 내각 위원회가 있습니다.[38]

  • 내각 임명 및 명예 위원회(APH)
  • 내각사업위원회(CBC)
  • 내각우선순위위원회
  • 내각경제개발위원회
  • 내각 환경·에너지·기후 위원회(ENV)
  • 내각 대외 관계 안보 위원회 (ERS)
  • 내각관방행정 및 지출심의위원회(GOV)
  • 내각입법위원회 (LEG)
  • 내각 마오리 왕가 관계: 테 아라위트 위원회 (MCR)
  • 내각 사회복지위원회

내각 위원회는 종종 위임된 권한 하에 있거나 내각에 의해 직접 회부된 문제를 논의하고 그들의 심의 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이것은 랑게 정부에서 입증되었듯이 때때로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와 그의 동맹국들은 재무위원회를 장악하는데 성공하여 내각에 무엇을 권고했는지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재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추천은 내각에서 그의 개인적인 주장보다 그의 반대자들이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더글러스는 내각이 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심의했다면 패배했을 조치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39]

참고 항목

메모들

  1. ^ 번역: "뉴질랜드 정부의 루낭가(말 그대로 '평의회')"
  2. ^ a b 각료 회의에는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의원들만 참석하지만, 내각 밖의 장관들과 지지 당 장관들은 그들의 포트폴리오 중 한 분야가 의제일 경우 참석하도록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나열된 모든 장관은 내각의 의사결정에 역할을 합니다.
  3. ^ 뉴질랜드의 정부 목록 § 부처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4. ^ 장관들과 달리, 차관보들은 집행위원회의 멤버가 아닙니다.[3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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