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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으로 국헌 수호의지 보여주리라 믿어…韓대행 탄핵은 지켜볼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선고일까지 비상 행동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장장 4개월에 걸친 국민의 기다림에 응답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비상 행동은 비상 행동대로 유지하고, 광장 행동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지난달 24일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비상행동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당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선고일이 정해지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수석대변인은 "(기존에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해서 탄핵까지 거론한 것은 아니므로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실장 주재 수석회의서 3월 수출입동향 등 경제 상황 대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된 데 대해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열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헌재, 특정 결론 유도하는 野 공세에 흔들리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헌법적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빠른 시일 내 선고 기일을 잡아서 다행이고 환영한다"며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판결 이후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탄핵 심판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워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해왔다. 더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헌재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각

박찬대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곽민서 기자 =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쌍탄핵'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틀 뒤인 이날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고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가 지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한 만큼, 이 같은 쌍탄핵 추진 여부와 일정 등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기일이 지정된 만큼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일단 사라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 방안과 전략 수정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는 쌍탄핵 추진을 잠시 유보하고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응 방향에 대한 지도부 논의가 필요하지만, 탄핵 등이 마 후보자 임명에 맞춰진 전략이었던 만큼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면서 "지금은 윤 대통령 파면이 가장 중요하니 여기에 총력을 다하고, 만약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당장 2일과 3일 열리는 만큼, 예정대로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일 공지 후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까지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한 최상목과 한덕수에 대한 부분도 깊이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의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의돼

총리공관서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민관협력 통해 원팀으로 도전 극복" "미국 각계각층과 소통 강화하며 우리 주력산업 경쟁력 지키기 위해 최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임박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재용 삼성그룹회장·최태원 SK그룹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3일 (미국의) 상호 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며 "이것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겠다"며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모든 노력은 이런 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며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크고, 입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할 협의 부족" 직무 복귀 후 첫 거부권 행사…현 정부 들어 41개 법안에 거부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尹 파면…다른 선택지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한 회견에서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하나'라는 물음에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발생한 상황이라 파면이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민이 진짜 원하는 것은 윤석열 파면"이라며 "헌재는 파면 선고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4일 선고에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헌재에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 선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사안"이라면서 "빨리 헌재가 선고해 민주당발 입법 쿠데타, 국가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선고 결과에 대해 "당연히 기각·각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자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해왔다. 더 이상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헌재 선고가 늦어진 이유가 탄핵 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도 통화에서 "5대 3 기각 전망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통화에서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4일 선고에서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온 국민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 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 [email protected]

"이재명·김어준 고발,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與 위헌정당 심판 받아야" 상법 거부권에 "국민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 망쳐"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나아가 직전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포함한 '쌍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 줄탄핵을 한다'고 하지만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는 않고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쓴다고 한다"며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되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용(향년 87세)씨 별세, 김부겸(전 국무총리)·현숙·현미·형민씨 부친상, 이유미씨 시부상, 이형진(민주노총 일반노조인천본부장)씨 장인상 = 1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실, 발인 3일,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 02-3010-2000, 010-2593-2747 (서울=연합뉴스)

진성준 "탄핵 남발·줄탄핵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했다면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는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한 총리는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이날까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나아가 직전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포함한 '쌍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회견에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

"연금 구조개혁도 본격화해야…정부, 연금개혁특위 적극 참여할 것"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해야…대승적 협조해준 여야 정치권에 감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기업 경영활동 저해 소지 커…입법 과정서 부작용 최소화할 협의 부족" "상법 개정안 기본 취지에 반대 아냐…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했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

"기후변화로 재난 양상 달라져…재난 대책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편성"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0조원 추가경정예산 방안과 관련해 "정치권과 국회의 협조를 받아 주민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SBS '산불피해돕기 특별 생방송'에 출연해 "지난 일요일 오후 정부 각료들이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을 10조원 정도 편성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형 재난 피해 대책과 관련, "기후 변화로 재난이 옛날과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난 대책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돌아가신 서른 분 가까운 분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부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에서 달려오신 자원봉사자님, 소방대원을 비롯한 경찰, 의료진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셨다"며 "정부도 정말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野, '마은혁 임명' 논의하려 한듯…"간곡한 전화·문자에도 무응답, 상식적인가" 총리실 "권한대행, 통상전쟁 대응·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둬"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홍국기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했으나 한 대행으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다고 민주당이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오늘 한 대행에게 전화를 두 번 하고,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내며 '긴급하게 뵙고 싶다'고 했으나 한 대행은 일절 답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또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 연락했는데 이들마저도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유일하게 총리 수행과장만 통화가 됐고, 수행과장은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원내 제1당 대표의 간곡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인 적국과도 대화한다"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장차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한 대행의 이런 처신이 옳은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회동을 제안한 것은 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왜 만나려 하는지는 다 아실 것"이라며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했을 때는 지금의 여러 정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나

민주, 마은혁 임명 않은 한덕수·최상목 겨냥…초선 그룹, 나머지 장관도 탄핵 주장 총리실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해 일절 얘기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박경준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4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등의 대응 카드를 가다듬는 모습이다. 당장은 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그 이면에 부담감도 적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마 후보자 임명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당의 전력을 쏟아붓는 분위기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춘 상태에서 민주당이 판단하는 보수 성향의 재판관 3명이 이탈해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위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하는 방안과 권한대행 시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는 '쌍탄핵' 카드도 고려 중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3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헌재가 사실상 무력화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내부에서는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하는 '연쇄 탄핵'의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소위를 거쳐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법무부, 상법개정안 거부권행사 건의한듯…"계엄 전엔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율 홍국기 권희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달 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 힘과 재계에 이어 주무부처인 법무부까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부처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한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때 공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 힘과 경제6단체는 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참여자들이 지배주주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소액주주에게는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행사 기한은 내달 5일이다.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초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

'헌재 5대3 교착설'에 기대감…"야당은 정부 전복, 헌재는 방조" 野 '줄탄핵' 대비 국무회의 규정개정 촉구…'국무회의 없어도 거부권 가능'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내각 '줄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하루빨리 선고 기일을 잡아 헌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 대행의 헌재도 헌정의 무질서, 심지어는 정부 전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방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이지만, 그 이면에는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인용 정족수(헌법재판관 6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선고하면 기각이라고 본다"며 "빨리 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여야 합의 안된 마은혁은 별개 사안" "상법 거부권 행사 요청…부결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행이 야당의 2차 탄핵안 발의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느냐'는 질문에 "만에 하나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임명과 관련된 청문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라며 "한 대행은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이 조만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에 대해서 임명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미 변론 종결을 마치고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의 헌재 재판관 8명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나 총리실과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나 문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 2명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 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방문…"반도체 산업 굳건하게 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내달 1일 미국 관세 정책을 포함한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TF를 발족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TF를 발족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각 기관을 맡는 장관들,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들과 같이 시작할 것"이라며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겠지만,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위기를 언급한 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도전으로부터 나오는, 기업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들을 결코 지체시키지 않고 적시에 지체 없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반도체를 '수출 1위 효자 산업'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SK하이닉스의 곽노정·송현종·안현 사장 등 최고경영진이 한 대행의 현장 시찰에 함께했다. [email protected]